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과 반응: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대화, IAEA 검증 결과 속에서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응

한국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태도

한국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사실상 찬성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어서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일본의 방류 결정을 주권 사항이라고 생각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하여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을 파견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후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이끄는 정부 시찰단이 일본을 방문해 원전 방류 시설을 살펴보았다. 이때 민간 전문가를 포함시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정부와 일본 정부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IAEA의 최종보고서와 한국 정부의 입장

IAEA는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 계획이 안전하다는 최종보고서를 전달했다. 한국 정부는 이 보고서를 존중하고 있다. 자체 과학·기술적 검증 결과를 발표한 정부는 일본의 방류 계획이 IAEA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대화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방류 전 과정 모니터링 정보의 실시간 공유 등을 요청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답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IAEA의 점검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군사협력과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

한국이 북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면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와 오염수 방류 문제를 양보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운전이 시작된 이후,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며 매일 방류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을 대신 전달하는 구조로 인해 방류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정부의 국민의 반대 주장에 대한 대응

정부는 국민의 우려와 반대 주장에 대해 강하게 대응하며 이를 "괴담"이라고 치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와 과학이란 잣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